중소기업 청년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사업 폐지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일채움공제라는 적금 상품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재직자), 기업, 정부가 함께 약속된 근속년수를 채우면 그에 해당하는 목돈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일채움공제란 ?

내일채움공제 (소위 내채공)이라 불리는 이 정책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이 아닌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핵심인력 장기 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정책입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재직근로자)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재직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내일체움공제에는 총 3가지 상품이 존재합니다.

 

1. 내일채움공제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3.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그 중 정부에서 청년재직자 플러스 상품의 공제사업 종료를 안내했습니다. 2023년을 마지막으로 사업이 종료됨에따라 2023년 12월 29일까지 계약 성립이 완료된 건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18년 도입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상품은 위 사업은만 15세 이상 34이하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자가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이면서 6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3년간 재직하며 청년이 600만원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6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 주는 상품입니다. 

 

해당 정책이 등장하게된 배경에는 

•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및 잦은 이직은 중소기업 생산성 저하로 연결되는 문제 인식 
• 낮은 임금·낮은 복지·낮은 인식이 인력 난·이직 난·생산력 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됨에 따라 우수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복지혜택 등을 강화하여 장기재직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장기 우리경제를 이끌어 갈 핵심인재(기업인) 육성을 목표로 추진 
• 관련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5장의2 (35조의2～제35조의6)

내일채움공제 폐지 그러면 기존 가입자들은 ?

 

 

얼마전 정부에서 내년 2024년부터 내일채움공제 정책을 폐지한다고 밝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내년 사업 예산 책정에 있어서 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올해 대비 862억원이 감액된 1,217억원으로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고 현재 가입된 근로자들에게만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내채공과 같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장려해야하는데, 그나마 있는 사업마저 폐지하며 혜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채움공제 상품 3가지중 2023년 청년재직자 내채공 플러스 사업만 종료되는 것으로 현재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기존 가입자들의 경우에는 만기시까지 문제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큰 걱정하지 않아도됩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자산형성 사업

정부에서 청년들을 자립 및 자금 형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지되는 내채공 플러스 사업이외에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 통장,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 각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당 시, 도, 군별로 지원하는 제도가 많으니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업이 있는지 찾아본 후 혜택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https://www.sbcplan.or.kr/main.do#none 

https://www.sbcplan.or.kr/main.do#none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2000000&bid=0009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 등 자신에게 맞는 지원사업 및 혜택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